[미디어펜=진현우 기자]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우를 망라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고 이로 인해 신뢰도를 상실한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 중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과하다"며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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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러면서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마음 놓고 발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정치권을 흔들 수 있을 만큼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2심 결과가 영향을 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직접 강조했지만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SNS) 등 국민의힘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이 대표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광폭 행보를 적극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6일 부산을 찾아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부산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부산 방문 계획에는 송기인 신부를 만나는 일정도 포함됐다. 송 신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일부 친노·친문계 등 비명(비이재명)계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친기입·우클릭' 행보 속 노동계 등 전통적인 지지층도 함께 챙기려는 '쌍끌이'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주장한 상속세·근로소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왜 과도하게 세금을 내야 하나. 법인세는 거의 고정돼 있고 소득세는 계속 올라간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라며 본회의 통과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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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 통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왔는데 1500만명에 달하는 '개미'(개인 주식 투자자)를 염두해 둔 행보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예외 규정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뜻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민주당이 낸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52시간제 예외'를 넣어야 한다며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것"이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조세 지원' 중심의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통산 대선과는 달리 단시간에 선거전이 끝나는데 진보 진영의 단일대오는 이미 형성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반도체특별법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지원' 조항이 담겨 있고 노동계에서 바라볼 때도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져있는 만큼 앞으로의 공약 제시에서도 좌·우 모두 만족하는 '양다리 걸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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