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행위자, 보조금 통해 과잉 생산 후 미국에 덤핑"
목재뿐 아니라 파생 상품도 초점…한국산 싱크대도 겨냥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을 비롯해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등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저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저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목재와 국가안보의 연관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나아가 저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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