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의 공을 헌법재판소와 한 총리에게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무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6~7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무위원들 또한 최 대행에게 헌재의 선고 결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문제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임명 지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치권 또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마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전통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대행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이유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는)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였다. (마 후보자 임명 시 헌재는)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며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은 탄핵 사유를 충분히 갖췄다. 하지만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이다. 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평가됐다.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배경으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남발을 주장하고 있어, 여권이 반격에 나설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마 후보자 임명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이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적어 정치적 부담이 해소된다는 이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다.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마 후보자가 한 총리 또는 최 대행으로부터 임명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평론가는 최 대행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무리수다.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희대의 코미디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다면 여론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