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성장률 5% 유지 방안으로 세금·노동 제도 개혁 제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구호를 차용한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경제 성장 방안으로 세금·노동 등 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 상황과 기술 변화로 우리 경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3.4/사진=연합뉴스

이어 오 시장은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 개혁 등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상속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소득세는 다자녀 가족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또 오 시장은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등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이날 경제 성장 방안을 제시한 이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경제 대통령’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성장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 시장과 만나 “규제개혁 없이 성장이 되겠나. 정치가 그것을 해야한다”면서 “나라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와 경쟁한다”라며 오 시장이 발표한 제도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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