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미국 신 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력 확보에 앞다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해당 기금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부터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또 기존과 달리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 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