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44% 합의…與 "민주당, 43% 검토하기로"
다음 국정협의회, 10일 개최…정부·여당 추경안 논의 전망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는 6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뺀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여야 국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내용을 논의했다고 배석했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측이) 모수개혁을 선(先)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 가운데)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5.3.6./사진=연합뉴스

모수개혁 중 쟁점 사항이었던 자동조정장치(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금특위가 발족할 경우 논의하기로 했다고 두 사람이 전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정협의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먼저 협의를 해보고 실시 시기·규모를 협의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도 "다음 회동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예외를 두고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0일 오후 국정협의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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