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측은 법원의 결정이 형사상 구속 기간의 계산 문제에서 비롯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 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든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과정 등에서 법원이 수없이 (구속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의미 있는 기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일제히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속취소에는 당황스럽지만 법원의 설명에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유죄의 확증이다. 1심에서 유죄를 내렸는데 나중에 절차적인 하자로 무죄가 내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1심 과정을 더 면밀히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법원의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 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동시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 및 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