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던 여야 국정협의회가 10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약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소득없이 종료됐다.
먼저 회동 장소에서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협상 결렬"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10일) 와서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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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3.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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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연금 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4%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민의힘 측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은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 편성을 하기로 하고 정부,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서 (실무협의회) 진행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 측으로부터) 세부 내역까지는 몰라도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듣지 못했다"며 "(여당 측에서) '실무 협의를 이번 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그것도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상 결렬의 여파로 다음 국정협의회 날짜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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