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권의 유력 조기 대선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하자가 거론됨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재판관 두 명의 퇴직 전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잡범에 대해서도 이런 재판은 없었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재판’이다”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진보 성향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 절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절차적 흠결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여권에서 헌재에 절차적 문제를 걸고넘어지자, 김 장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접한 뒤 헌재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변론재개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신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헌재는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이런 사상을 표출하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꾼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다른 이념을 가졌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명하지 않고 재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마 후보자가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격한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태를 촉발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대통령이) 52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체계 혼란이 (더 크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수처 폐지론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