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1년여간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하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에 주력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돼 시행 중이다.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미확정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 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 시 준비사항 공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판매채널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IFRS17 신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공시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 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 이날 상정된 안건인 보험산업 미래대비 방안 외에도 청년전용상품 확충,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등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탁 활성화 등 추가 고려가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으며,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