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지 선정부터 공장 설립 승인 등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장 인허가 과정이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11일 오후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 보고회는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작년 5월 착수해 10개월간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기업이 복잡한 공장 설립 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 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내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80여 종의 관계 법령과 1000여 개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한 후보 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 업종 공장 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 계획서의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현재 원주시, 철원군, 평창군, 오산시, 파주시, 진천군, 아산시, 정읍시,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북본부)등 12개 기관에 시범 도입 중으로, 2026년 전국 확대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 선택 후 '사전진단 영역 확인' 선택 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 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 공장 설립 분석과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 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 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 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 가능한 공장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 진단 결과는 공장 설립 신청 서류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된다.

서비스 구축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구성자문위원단은 ▲기본 사항 사전 확인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입시 선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최소화 ▲디지털 취약계층 민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 설립 허가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의 단계적 확대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