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조에 따른 저가 상품 국내 유입 확산과 국내외 기업 간 첨단기술분야 특허 분쟁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선다.

최근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2년(11건) 이후 최근 20년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불공정무역행위 또한 이차전지,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첨단기술분야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신청 건수는 15건으로, 199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도 2021년 1500억 원에서 2023년 5400억 원, 2024년 2조92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봤다.

세부적인 조직 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가 신설된다. 조사 전문인력 등은 총 16명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 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와 우회 덤핑 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 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채용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