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결없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삭제…거짓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 철회해야”
“거대 야당이 못하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살아 있는 법과 정의 보여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거대 야당은 처음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검찰만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니 법원엔 감히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의 명에 따른 공수처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금 거대 야당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에 의해 객관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100% 각하 또는 기각이 확실하니 어떻게든 이를 흔들려는 것이다. 공수처,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강행했던 탄핵 공작, 내란 몰이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3.11./사진=연합뉴스

또 “홍장원의 메모가 거대한 음모에서 기획된 것이며, 곽종근의 진술을 거대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회유하고, 조각한 것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거대 야당은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거대 야당이 이를 못하겠다면 헌법재판소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의 집회와 농성을 지적하며 “뒤늦게 아무리 극렬투쟁을 한들, 우리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공연히 상대를 자극해 충돌과 불상사를 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극단으로 몰고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다. 대통령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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