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마 후보자 미임명은)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것을 놓고 최 권한대행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