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부족을 해소하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오른 14곳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공감대가 형성된 9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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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대응댐 14곳 위치도./자료=환경부 |
후보지로 발표된 9곳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 중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았고 해당 지자체가 필요성을 제기한 곳으로,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의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9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곳은 관리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사실상 유보된 상태다.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보류됐다.
화순 동복천댐의 경우는 전남·화순군·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두 곳의 기초지자체가 관련돼 있는 점을 감안, 충남도가 주관해 청양군·부여군·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보류된 나머지 3곳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멈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권역 단위의 계획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 안이 포함됐으며,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 수자원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안정적 물 공급 능력확보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4000만 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뭄 때 권역별 물 부족량과 물 수요량 대비 물 부족량의 비율인 이수안전도(1등급으로 갈수록 안전)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는, 한강권역은 연간 약 3억8000만 톤(이수안전도 평균 2.4등급), 금강권역은 약 2억1000만 톤(2.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큰 편이었다.
이에 비해 낙동강권역은 약 0.4억 톤(1.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가장 적고 이수안전도가 높은 편이었다. 영산강권역은 물 부족량이 약 7000만 톤으로 한강‧금강권역보다 적지만 이수안전도(3.4등급)가 낮아 가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데이터를 통해 향후 여러 대책의 시행으로 물 부족량의 약 82%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나머지 부족량 18%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7곳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8%는 대략 1억3000만 톤을 넘기는 수치다.
또한 전국 5대 권역의 치수안전도(홍수 관리)를 분석한 결과, 중권역 111곳 중 76곳에서 홍수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국가하천 1565km, 지방하천 3621km)와 함께, 유역 대책으로 천변저류지 23곳, 방수로 7곳, 기후대응댐 10곳 등을 활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물환경 관련 계획과 연계해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 대책 등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사업을 비롯해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위해 기수역 생태복원과 육역화 방지 등 하천 자연성을 회복하는 생태 복원대책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물 부족 데이터를 수십 년간 강우자료를 대입해 예측했다. 특정 지역의 경우 1984년 겪었던 최대 가뭄 시기를 기준으로 관측된 연간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물이 부족한 기간 동안의 총부족량을 총량으로 전국을 대입해보면 7억4000만 톤이 된다는 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 모두 건립됐을 때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현재 추진되는 9곳만 시행된다면 연간 20일 정도는 물공급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14곳의 기후대응댐이 완공되면 과거처럼 극심한 가뭄이 다시 발생한다 해도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9곳만 완공되거나 반대로 잘 추진되지 않았을 때는 물 공급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다만 물 수요라는 게 장래 수요까지 다 계획해 설정되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100만 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반도체 등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130만 톤이 필요로 하는 사이에 댐이 건설되고 대책이 추진되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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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자료=환경부 |
하지만 이 같은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댐의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적어도 6~7년, 규모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준공 이후에도 시험담수 등을 거치고 다각도의 중간검증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제 기후대응댐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이렇다 보니 물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댐 건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 부족을 해소할 대안이나 해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 실정은 “현재 세 곳에서 진행되는 지하수저류댐은 앞으로 8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홍수 관련해서는 무조건 제방을 높이기보다는 서울 도림천처럼 방수로를 설치하거나 빗물터널과 천변저류지를 민들어 방어하고, 해수담수화의 경우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으로 이를 해결할 R&D를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현재 3만 톤가량의 광양에 이어 3배가 큰 10만 톤 규모의 서산 해수담수화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며, 국내 해수담수화 시설로는 가장 클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많은 물관리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건 ‘앞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지는 않겠지만 강수량 진폭은 커질 것이다’는 진단이다. 즉, 강수량이 많을 때는 현재보다 많고 적을 때는 더 적게 올 것이라는 분석으로, 과거보다 최근에 달라진 패턴들을 감안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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