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확대·주4일제 도입·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담겨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 함께 출범…"공정한 기회·결과 보장해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분야 지원책 등을 담은 20대 민생의제를 선정·발표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발표식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의제를)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당 내 상설기구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연석회의)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석회의 산하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가 선정한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을' 교섭력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등의 정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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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 분야에서는 △주4일제 도입 및 확대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개편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일자리 전환 △불안정 고용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금융·주거 분야에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 대표는 "민생이란 단어가 많이 오염됐는데 우리 정치의 중요한 과제이고 정치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당내외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해 "성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인데 최근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니깐 '공정·복지·분배는 버린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흰색이 아니면 바로 검은색'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하는 민주당 내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함께 출범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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