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대검찰청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들을 비판하며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인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까지인 즉시항고기간 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고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은 내란 공범'이란 인식만 강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검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지난 2023년 9월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두 건 모두 즉시항고했고 이 중 1건이 인용됐다"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마라"며 "검찰은 금명간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