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8건이 기각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야권의 줄탄핵이 기각되자 입장문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야권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었다. 결국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사건과 중국에 사드 배치 정보 등이 넘어갔다는 의혹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의 탄핵이 소추된 것은 ‘중대한 간첩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명백한 이적 탄핵이다. 이에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 야권이 추진한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소추사유도 특정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를 철회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인 탄핵소추 이유였다”며 민주당이 보복과 방탄성 탄핵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8건 모두 기각이었다. (민주당이) 그렇게 줄탄핵을 남발하고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법률비용 역시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은 막대한 법률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한계와 기준을 무시했고, 이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골몰했다”며 민주당이 줄탄핵 기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알리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이 알게 됐으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