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록의 발효는 다음달인 4월 15일이다. 

이에 정부는 목록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 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을)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면서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SCL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영향일 것으로 관측됐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방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정부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언급됨에 따라, 추후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도 한국이 SCL에 포함된 이유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로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 등이 꼽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