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원자력 등 첨단기술영역에서 한미 협력 제한 분명"
"위기 해결 유일한 방법,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것을 두고 "핵무장론은 선동적인 '허장성세'"였다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국내외 언론에게 알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라) 인공지능(AI)·원자력·에너지 등 첨단기술영역에서 한미 협력 및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3.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 이뤄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확인하라고 했더니 (정부는) '모른다'고 답했던 것 같다"며 "완벽한 외교실패이자 외교참사이고 정부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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