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이어 최근 한 연구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점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었다"며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의 순위를 32위로 매기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야당 및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하는지 보여주는 (지수에서) 48점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독재정권을 뺨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계엄으로 대한민국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수호 땜에 명태균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4월15일이면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