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5대 전략, 74개 과제를 토대로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보험 전 단계를 고객 중심으로 개편해 고객은 쉽고 충실한 설명을 통해 필요한 잘 알고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청구한 보험금은 신속·편리·공정하게 지급한다.

두 번째로 필요할 때 함께하는 보험으로 변화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노후지원 5종 세트를 통해 사망, 질병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의 삶까지 지원하며, 실손·자동차보험 개선과 국민생활 밀착형 보험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하도록 판매채널 개선도 추진된다. 수수료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승환보다는 소비자 계약을 유지하는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네 번째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보험산업으로 변화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간다.

또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보험으로 변모한다. 보험 산업구조를 선제적으로 개편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하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부채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해 상시적 리스크 관리를 시행한다.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며 개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개혁과제가 착근되도록 협회-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Platform)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며,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이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면서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