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내 신규 자금공급이 지속되고 신속한 재구조화·정리를 통해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3차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0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210조4000억원)에 비해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이고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9월말 대비 규모(22조9000억원 → 19조2000원)와 비중(10.9% → 9.5%)이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3조7000억원 줄어들면서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 규모였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지난해 말까지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그간 6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포인트(p), PF 연체율은 2.0%p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다소 축소됐으나 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고,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며 3%대 중반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18조4000억원) 연체율은 21.71%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감소(11조3000억원)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분자)이 증가(1조9000억원)한데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저자본 고보증의 PF 구조를 개선하고 PF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마련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사업자 보증료 우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책임준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와 3차례의 ‘책임준공 개선 TF’ 회의를 통해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사유를 준용하되 PF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기준이 불분명해 건설·금융업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하는 한편, 가급적 연장기간을 구체화했다. 또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금융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건설유관단체 등의 수요를 반영해 오는 26일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한편,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