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최종선고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 등이 맞물려 실제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5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받아 '내란 공범' 소지가 있는 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내란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 강력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 권한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빗대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해서 국정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