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이 21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시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대선 구도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론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은 이날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야 나올 것이 유력해졌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국회에서 탄핵된 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이르게 선고받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선고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사건 우선원칙도 무너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6일로 지정된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1심 선고가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변호사 출신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김 씨를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저는 법률가로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은 만큼 2심 선고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유죄시) 특별히 (당내) 동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런 배경에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잠룡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에서 이 대표는 36%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다. 

반면, 여권 잠룡들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4%를 얻었다. 개혁신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 역시 1%에 머물렀다.(조사방법 : 무선전화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 13.1%,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맞물리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중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국은 급격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고 이 대표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해져 가뜩이나 혼돈 상황인 정국이 더욱 최악의 경우로 빠져들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자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자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민주당에서 탄핵을 불복하는 일이 벌어지면 통합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공공인재학부(정치학전공)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헌법 84조 논란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 대신 대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