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재 변론을 기점으로 대통령 탄핵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공정한 재판 대신 촛불 민심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헌재의 상황에 의미있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당연하다. 졸...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 볼 때 심연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시간이 가면 서로의 수(手)는 반드시 읽히게 돼있다. 꼼수의 생명이 ...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의무화1. 개정안 주요내용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김종인, 노회찬, 채이배 의원안)하는 ...
박영수특검의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다. 공포수사억지수사 편향특검의주름살이 경제부문에서나타나기 시작했다.특검이 공정위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시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씌운 것은 해외정부...
양극화 프레임을 깨야한다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진단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양극화’를 들 수 있다. 양극화를 축으로 ‘소득 양극화’, ‘이념 양극화’, ‘지역 양극화’ 등으로 파생되어...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나?저는 1962년생이고 대학 학번은 81학번입니다. 386세대 중 앞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농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하야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충격적이다. 말할 기분이 아니다.신출나기 39살밖에 안된 판사가 거대한 사고를 쳤다. 여물지 못한 판사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에게 한국하면 연상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세계최악의 공산독재국가 북한이었다. 김정일,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실험및 도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우신문으로 전락했는가?일본경제신문이 2015년 7월 전격 인수한 FT는 최근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유죄...
지난 18일, 19일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치욕스런 날이다. 한국경제를 대표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이나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됐다. 수의를 입고, 두손은 포승줄로 묶인채...
태극기 집회는 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우는 운동이다태극기 운동은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공화국의 권위와 질서를 무...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고들 한다. 이 말에 의하면 법은 분명 정...
18일과 19일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들어오는삼성전자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참담했다.짙은 청색 수의를 입고, 손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삼성그룹 총수. 교도관에 이끌려 쫓기듯이 특검사...
『지도자 도(指導者 道)』는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16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1961년 6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비매품으로 발행한 책이다. 5.16 당시 박정희 장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최후변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탄핵심판 최종변론(24일) 일정이 잡혔고, 이에 따라 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
권혁철 소장님의 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이후 '통진당'으로 약칭함)의 당헌과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법원마저 촛불눈치를 잔뜩 보고 집단으로 전락했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판사 자신의 명예와 영달 출세욕에 눈이 멀었다. 자신의 정치성향따라 고무줄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
최근 실시된 대선주자 여론조사가 충격이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33%로 선두를 유지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20% 벽을 돌...
집중투표제도·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Ⅰ. 서언정치권이 최근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에 야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