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코인 개미' 표심을 겨냥해 가상자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 내용을 기본법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발행신고서 제도,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등의 조항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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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와 박찬대·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장들이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25.5.12./사진=연합뉴스 |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선 이후 민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디지털자산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자산들이 활발히 소비되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금융기관, 기술 기업 투자자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6일 청년 정책 공약 발표에서 가상자산 시장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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