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 아닌 사법 영역 다투게 된 것 매우 유감"
송언석, '패트' 벌금형에 "유죄판결 아쉬워…민주주의 위한 정당한 항거"
나경원 "애초에 법원 가선 안되는 사건...민주당 독재 저지할 수 있게 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2025.11.20./사진=연합뉴스


이어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야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과 그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함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된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국회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에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주시고 오래 재판을 받느라 수고한 동료의원들, 보좌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판결이 비록 무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 이유에서 의회는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오늘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건이라 명백한 무죄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사법판단에 의존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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