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정면으로 위배...사법부 독립성에 큰 문제 될 것"
"인민재판부 만들어 사법부 이재명 발아래 두려는 본심"
여야, 오후 국정조사 논의 협상 예정..."아직 전혀 진전 없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법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이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여야 회동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오늘 만나자고 답변이 왔다"며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만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走狗·앞잡이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정치적 압력·영향 등에 따라 개별 사건을 임의로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기는 외부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 분담 계획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