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을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정부가 설명한 외화자산 운용 수입으로 전액 충당한다는 발표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 경우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정도 급감했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자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 간 10·15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 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