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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타깃 '자동차'…韓 반격 카드는
최주영 기자
2018-01-09 09:55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을 마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를 집중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에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완성차 업계는 "미국측 주장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주 내 열릴 2차 개정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측 공세에 맞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통상당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산업부 제공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에서 양국의 자동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측의 요구사항은 '국내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부문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분야가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차의 한국 시장 판매가 부진하다며 그 근거로 한국의 연비 규제, 수리 이력 고지 등 수입차에 불리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이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전(116억3900만 달러)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배(232억4600만 달러) 증가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 2위로 대표 품목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미국산 자동차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2만19대로 집계됐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142.6% 증가한 추이다.


미국은 또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연비 규정 △수리이력 고지 규제 △안전규제 등 수입장벽을 높인점도 문제삼았다. 우리나라 연비 규제가 리터당 17km로 미국(16.6km)보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수준인 리터당 18.1km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 보다 높은 16.8km를 책정해 일방적으로 한국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 수준이다.


수리이력 고지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차 뿐 아니라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주장하는 자동차 수입 할당제 폐지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FTA 상으로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라도 업체당 2만5000대(할당)까지 수입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가 할당제 폐지를 논할 만큼 활성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했듯 지난해 미국산 차량이 총 2만91대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판매량이 업체별 할당제인 2만5000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미국측의 주장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근거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FTA 재협상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과 FTA 체결 당시부터 독소 조항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ISDS)는 한국이 미국 압력에 맞설 카드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을 주장하는 미국측 논리가 실제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국산차 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또한 2차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업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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