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대 생산대비 보조금은 2만대 그쳐
기재부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 검토할 것"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차그룹이 정부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완성차 업계 공통적 고민사항이었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부족'을 수면위로 이끌어냈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정부에 5대 신사업 분야(로봇인공지능스마트카 등) 육성과 함께 친환경차 보조금 조기 고갈에 대해 건의함으로써 전기차 인프라 확충·보조금 증액 등 영향이 나타날 지 주목된다.

   
▲ 차세대수소전기차 넥쏘 앞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오른쪽)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사진=현대차 제공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들이 '친환경차 보조금 조기 고갈'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올해 편성된 보조금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운영에 필수적인 35kW 이상 고속 충전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개발·표준·인증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개발에 맞춰 고출력 충전기도 적시에 보급한다.

현대차가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투자와 민간투자자 참여를 촉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중 추가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 예산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60여개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중 8곳의 충전소를 설치한다.

정부는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속거래 규제 강화 등 기업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대차와의 기업간담회에서 건의된 이같은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정책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대한상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의과제 정책반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성차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판매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예산 증액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의 올해 전기차 생산계획은 3만대 수준이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 예산은 2만대(대당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승용 전기차에 일괄 지급되어오던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이 마저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재부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550억원으로 전년(1960억원)대비 30% 늘렸다고 하지만 업계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완성차 업계가 한정된 보조금 시장을 놓고 '나눠먹기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 현대차 아이오닉 HEV /사진=현대차 제공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높은 배터리 가격 등으로 출고가 기준 4000만원대로 내연기관 대비 비싸 정부 보조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예산 증액으로 소비자가 비용 부담없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늘어날 지 주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수는 급속 1801개, 완속 1103개 등 2904개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유소 수 1만1777개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전국 11곳에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결합한 ‘복합휴게소’ 200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에도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건의에 따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추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충전소가 확충되고 구매부담이 낮아질 경우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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