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는 것도 도전적인 목표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 워킹그룹의 의견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에경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하에 수립돼야 한다는 자세로 권고안 작성에 임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0.2%로 하락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보급 잠재량과 계통망을 비롯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3020 이행계획을 전제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속도 △전력시장 제도 개선 △전력 계통망 유연성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 범위를 넓게 잡았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화력이나 원자력은 출력이 일정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5분 후의 출력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개인간 거래(P2P)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고 계통에 대한 물리적 보강 및 유연성 확보를 통해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동시 이용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력계의 숙제지만, 30% 이상은 공격적인 목표"라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관성·가격·시차다양성이 부족,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인접국과의 전력계통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30~35%가 나왔지만,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점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 이용률을 20%로 (후하게) 잡으면 1kW당 설치비가 200만원 가량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행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120GW의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240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 교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설치비용·화재·수명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한 달 가량 해가 잘 뜨지 않는데 현재 ESS의 저장시간이 30분 정도라는 점에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와 입지조건이 비슷한 일본이 최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4%로 잡았는데, 수력을 제외하면 16%라는 점도 참고할만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입지 측면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최소 113GW, 42GW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상당부분 포화상태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으며, 민원도 빗발치는 등 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도 전에 이미 주민수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그는 "태양광 발전 관련 원가 구조를 보면 모듈과 인터버가 각각 20%, 5%를 차지하며, 나머지 75%는 토지·구조물·인건비"이라면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토지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듈 가격 하락을 들어 태양광 발전비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며, 태양광 폐기물 처리비용도 계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와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각각 삼성전자의 'RE100'(재생에너지 사용비율 100%)과 글로벌 트렌드 등을 언급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제주도의 출력제한 사례가 육지계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실장은 국내 산업 여건 등에 부합하는 목표치가 정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경제성과 전력수급 및 국내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과 풍력만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정부는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가 들쭉날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Q&A 세션에 참가한 한 업계 관계자는 "수력을 넣었다 뺐다가 하고, 폐기물을 포함하냐 마냐는 나라마다 다르다"며 "질병으로 치면 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한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