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저하 둘러싼 한전의 말 바꾸기…"탈원전 영향, 미미→무관"
국제유가·유연탄 등 연료값 상승…에너지전환, 영업비용 증가 유발
나광호 기자
2019-04-10 14:25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 정책이 발전 공기업의 실적 저하를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해명을 거듭하고 있으나, 스스로 말바꾸기에 나서는 등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유가는 2017년 대비 30% 올랐으며,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도 각각 16.2%, 21% 상승했다.


한전은 이에 따라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는 각각 3조6000억원, 4조원 늘어났으며,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의 주 원인은 국제 연료 가격상승 및 원전 이용률 하락"이라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 본사/=연합뉴스


한전의 영업이익과 국제유가 및 유연탄 가격 추이도 한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석탄화력 및 LNG 등 화석연료발전 비중이 70.4%에 달하는 등 국내 전기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원료값 상승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11조3467억원이었던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조546억원으로 늘어났으나, 2017년 4조9500억원 가량으로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는 21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두바이유·브렌트유·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평균을 보면 2015년 배럴당 51.0달러에서 2016년 43.3달러로 떨어졌다가 2016년 52.9달러로 반등했으며, 지난해 68.7달러까지 높아졌다. 2015년 톤당 57.6달러였던 유연탄은 2016년 66.0달러, 2017년 88.41달러, 지난해 106.9달러로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앞서 한전 스스로가 탈원전이 실적저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혀 무관'이라고 하지 않고 '미미하다'고 말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LNG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2016년 2133억원에서 지난해 8022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비용은 전력구입비에 포함된다.


LNG발전소의 경제성도 지적 대상으로 꼽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LNG발전소의 생산비는 판매가의 2배에 달했으며, 발전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LNG발전기 41기 중 27기가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도 용량별 REC 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접속신청을 하고 있으며, 정 의원은 2015년 3월 이후 신청된 3만9718건을 1000kW 단일접속으로 가정시 26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대비 55배 가량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LNG발전을 늘릴 경우 발전 공기업이 배출권 구입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송배전 비용 및 보조금 증가 역시 한전 실적악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고단가 발전 비중 증가를 외면하는 한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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