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8000원' 대치속 12~13일 결정될듯
수정의견 제시후 인상폭 놓고 진통 예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전쟁이 9일 막을 올렸다.

오는 11일까지 3일간 전개되는 최저임금 전원회의와 관련 노사 양측의 기싸움은 거세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 최초 요구안을 조율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영계측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냈다.

사용자위원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출한 것인데, 사용자측에서 삭감안을 제출한 것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은 오는 15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 의결 이후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파행으로 치달은 이날을 제외하고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양측 대치속에 12~13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 1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난다. 노사 위원들은 각각 당초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변수는 최저임금위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공익위원측이다.

노사 양측이 '1만원 대 8000원', '20% 급등 대 4% 삭감'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지명한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측이 자체적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크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노사 중 한쪽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심의가 파행에 빠질 수 있다.

다만 공익위원측이 양쪽에 2차 수정안을 요구해 접점을 좁힐 경우, 극적인 타결에 이르거나 최저임금 금액의 차이를 좁힌채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주부터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들을 향해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 가능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