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종합 국감 덮은 탈원전 질타…"에너지전환은 유토피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월성 1호기 재가동 촉구
ESS 화재·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환경파괴 지적
나광호 기자
2019-10-18 15:44

   
미국 LA 유니버셜스튜디오 내 설치된 태양광 패널(왼쪽)·댈러스 DFW 공항 인근 풍력발전기/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천국이 되기 위해 지옥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탄 셈이다. 발전단가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리니 우량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허우적대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자명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적들'을 인용,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옥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며 탈원전을 시작했는데, 현재 기술로 볼때 이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면서 "APR1400에 이은 APR+ 및 차세대 모델 개발도 중단될 위기지만, 이는 국민투표 또는 공론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국민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전환이 한전실적 악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및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보면 2012~2014년은 올해보다 LNG가격이 40% 높았음에도 이에 투입된 비용이 낮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에 불과했지만,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노후 원전과 석탄을 LNG·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전력구입단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덴마크의 경우 풍력이 76%지만, 독일도 30%대 초반에 머문다"며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쳐 5% 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태양광·풍력을 주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신한울 3·4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린 결과 자연이 파괴됐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발전 전망치(5만GWh)의 60%에도 미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등의 불안요소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유·LNG가 나지 않고 태양광·풍력발전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지구온난화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LNG발전 등 화석연료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원전 말고) 대안이 있냐"고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생산과 수출이 각각 25%, 40% 감소하는 등 쓰러지고 있으며, 원전 협력사 460여개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지난 17일 창원에서 현장감사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부품 제작이 올해로 끝나는데, 2023년까지 일감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설령 원전 수출이 이뤄진다 해도 2024년 이후의 일로, 그동안 관련 밸류체인이 붕괴할 수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 업체·지역일자리 및 기술 유지와 고급 기술자 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 적자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원전 갯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344)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16일 최후변론이 진행됐으며, 판결은 다음달 11일로 예상된다. 소송을 총괄지휘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 했고, 재판에 충실히 임했다"며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