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양광산업 생태계마저 붕괴에 직면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OCI는 군산공장 내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일부 라인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설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군산공장에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OCI는 2018년 전년 대비 44.2% 감소한 15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영업손실 1807억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솔루션도 충북 진천·음성공장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중국 춘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부품 수입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국내 생산 원가가 중국산의 2배에 달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여수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등 관련 사업의 국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SMP·넥솔론 파산에 이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잉곳·웨이퍼를 제조하던 웅진에너지가 지난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한국폴리실리콘도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등 태양광산업 밸류체인에서 위기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등을 무기로 현지 업체들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공급과잉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실리콘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독일 업체들의 전기료 부담도 국내 업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태양광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낮게 책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정책적 이유 등으로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진행될수록 국내 관련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52.6원/1KWh), 유연탄(77.8원), 무연탄(90.5원), 태양광(92.6원), 풍력(104.3원), LNG(106.2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RPS의무이행비용정산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 등이 제외된 수치로, 이 비용을 포함할 경우 실제 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높아지게 된다. 그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 REC를 팔아 추가적인 수익을 냈으며, 한전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떠안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폴리실리콘은 잉곳·웨이퍼를 거쳐 셀과 모듈 순으로 구성되는 태양광 밸류체인의 토대가 되는 기초소재로, 국내에서 대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산 등 수입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해외사례가 전해지면서 관련 업체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