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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 속도전, 병목현상에 발목
조성완 기자 | 2021-02-23 11:31
가덕도특별법·의료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처리 속도
주요 쟁점 법안 밀어내기에 치중, 상당수 법안들 상임위서 계류
"보선과 내년 대선 감안하면 계류 중 법안들 장기 표류할 수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흘러가면서 쟁점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주요 법안에 밀려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법안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다는 2월 임시국회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부터 언론개혁법과 검찰개혁법, 의료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계획하고 있다.


지도부가 나서 추진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하지만 상당수의 법안이 중복규제·과잉입법 논란을 빚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야당은 물론이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재계, 언론계,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도 난관이다.


대표적인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상임위 통과 자체를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뗄 수 없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전면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면서 “왜 의사 심기 건드리는 시도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혁신을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당장 오는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K뉴딜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2월에 이어 3월에 연속으로 민생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하지만 속도전을 통한 주요 쟁점 법안 밀어내기에 치중하면서 상당수의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 한꺼번에 다수의 법안이 몰리면서 소위 ‘병목현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6492건이다.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631건이다. 전체 계류 법안의 10% 가까운 수치다.


각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요 법안이 몰렸던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95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40건에 불과하다. 소위에 법안이 몰리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면서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들만 우선 순위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계류된 법안들이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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