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2년 발의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14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자유화 10: 자유주의로 미국 남북 전쟁 '아주 아주 매우 쉽게' 읽기미국 남북전쟁에 대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이렇다. 노예제 폐지를 놓고 남북이 격돌한 전쟁. 그러니까 탐...
유교에 목이 졸린 대한민국한두 가지 모습을 갖고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의 문화를 정확히 표현하고 평가하기에는 문화란 모호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수많은 사회문제와 논쟁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용어의 사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의도적인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용어의 정치화, 혹은 잘못된 것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들...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고찰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강남역을 중심으로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추모 움직임이 SNS ...
며칠 전 광주 '5.18행사'에서 누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심히 부르고 누구는 입을 다물고 부르지 않았다는 등 언론들이 편가르기에 신바람 난 듯한 모습이다. 국회는 두 말할...
제2, 제3의 강남역 묻지마살인을 막으려면나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이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추모하고 있다.하지만 현실과 감정 어린 토로는 구분...
광주5.18 기념식의 파행 소식을 전하는 그 다음날짜 조간신문들을 훑어보며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사태의 본질을 헛짚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건 완전히 ‘거꾸로 보도’였기 때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15개 산하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예산과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심층기획 보도]-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청년에게 최악의 고용 체제 어떻게 고칠 것인가?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예방적...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016년 국민통합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합가치 문화 확산을 위해 '통합가치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은...
새누리당 중앙상임위원회가 무산됐다. 이 광경을 목도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못해 분노가 솟구친다. 최소한 회의는 열리고 토론과 표결로 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무산시킨 것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反대한민국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노동개혁'의 교훈: 입법권과 대통령의 긴급명령권Ⅰ. 문제의 제기지난 주 언론은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추진이 야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수상은 헌법에 의하여 주어진...
신해철법,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분쟁 '강제 조정' 제도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됐다. 조정절차 자...
대한민국? 5.16은 없고 5.18 광주만 있는 나라5.16은 없고 5.18 광주만 있는 나라다. 지난 16일 전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슈는 자취를 감췄고 며칠 간 ‘임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제정·제창의 문제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법적지위가 없는 곡의 제창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