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모두 퇴장…민주, 행안위전체회의서 단독 의결할 듯
민주 "추경 지역화폐 넣어야" vs "국힘 "전국 실시 낭비 효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이다. 

민주당 이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예결소위 직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소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4.28./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지역화폐'를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요구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문제점이 많다고 맞받아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추경안에) 집어넣으라"고 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낭비 효과가 있고, 지역 지출이전 같은 것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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