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6일,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선거운동 중인 오는 15일로 예정된 데 대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며 "5월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후보들의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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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5.1./사진=연합뉴스 |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회의 이후 '재판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리는 것에 대해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일체의 재판 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해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조희대는 졸속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에 사실상 기획자고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세를 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대법원을 향해 "내란과 법치 유린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다. 법원이 굴종한 것"이라며 "조희대가 국가 사법 시스템의 몰락, 법치의 몰락을 초래했다.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여론은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 청년 세대의 경우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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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6./사진=연합뉴스 |
6일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46%)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42%)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의 경우 '잘된 판결'은 51%, '잘못된 판결'이 24%였다. 30대에서는 '잘된 판결' 56% '잘못된 판결' 30%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고 응답률은 17.8%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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