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대응 성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 최기상 수석 부단장 등이 참여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 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게 헌법 116조 2항인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조항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주 내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를 묻는 질문엔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 선대위 내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