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여야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상생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책을 앞세워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세제 혜택 확대와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AI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쓰는 나라'를 목표로 AI와 신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앞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관련해 구체적 정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기업 민원을 전담할 직속 부서 신설과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전방위 기업 친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무분별한 투자를 벌이기 보다 현재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세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우주를 더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 △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이용한 제조업 혁신 △유니콘 기업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경제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작은 정부, 지방분권, 청년·과학기술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대통령 권한 분산과 부처 통폐합, 3부총리제 도입 등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결정권을 위임해 지역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복귀) 지원, 규제기준 국가제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여야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 산업에서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수출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가 고용과 제조업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각 후보들이 경제 공약에서 AI와 반도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만이 유일하게 반도체와 AI를 언급하며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만약 이 같은 공약이 실질적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세액 공제는 판매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같은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달리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높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 과정에서 돌발 상황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기술 우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김 후보는 낡은 규제 혁신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고소득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해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후보는 규제 관리와 감독, 철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규제혁신처' 신설도 앞세웠다.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규제 개혁 업무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는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한국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산업계에선 온갖 인허가로 범벅된 낡은 규제를 혁파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시장에선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 이어져 왔다.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책이 아닌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혁신처', '52시간 근로 유연화' 등의 김 후보 공약이 맞아떨어진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그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100조 원 조성, 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우주를 더한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AI와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별도 공약은 없으나, 과학기술 연구자 지원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은 무엇보다 당선 후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대선 후보의 공약은 접근법은 다르지만 기업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선 결이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방안, 즉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