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들은 금융시장 관련 공약도 하나둘 내놓았다. 양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주목해 '전문 은행 설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한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공약했다. 

23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타깃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공약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부담 완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 △채무조정·폐업·취업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바우처 지원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소상공인대출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특별융자 △PG 수수료 합리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지역신보·소진공 통한 연 30조원 자금 제공 △대환대출 서비스에 개인사업자 포함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국세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두 후보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이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과 '배드뱅크 설치'를 공약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매입·매각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연쇄적인 부실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공적자금으로 사업자 빚을 갚아준다는 점에서 대중 반발을 살 수 있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행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모두 전문은행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은 예정대로 순항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심사 중인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후보자들과 별도의 플레이어를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예비인가 심사를 뒤집어 새로이 특화은행 설립을 유도할 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지난 3월 말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서류접수를 마치고 6월께 예비인가 여부를 잠정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가 치적을 세우기 위해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6월 중 실무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심사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예비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외에도 가계 금융지원,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오랜 고금리 여파로 가계에서도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대환대출 '잠시멈춤대출'을 마련했다. 

김문수 후보는 금융·자본시장 등 경제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는 현(現)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F4)'를 계승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핵심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노년층을 노린 맞춤형 공약들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이자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결혼 3·3·3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는 결혼 시 3년, 출산 시 최대 9년 주거비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해 맞춤형 금융지원 공약을 내놨다. 만 19~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매분기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제공한다는 게 주 골자다. 또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연금을 활용한 대출한도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