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고위당정이 지난 7일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는 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교류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위당정은 전날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정부 개편안 발표 이후 당국 직원들은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소비자보호는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조직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는데, 이는 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 인적자원 분산, 조직 내 갈등, 직원의 사기 저하, 금융회사의 검사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으로 △금융정책 기능의 기재부 일원화 △금융감독·집행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 금감원의 독립성 및 책임성 확보 △금감원 산하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 제도화 필요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