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부가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은 1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산물은 부패·감모 등 기본 특성 외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다. 

이에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이라는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방안으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곳으로 확충하고, AI 기반 생산·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상품화 공정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2026년부터 제공된다. AI 기반으로 발전시켜 소비자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2028년까지는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아우르는 농산물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된다.

또한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류비·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가 거래 중심이던 방식을 예약 거래·역경매로 다양화하고, 소량·다품목 거래 기능도 구축해 산지에서 곧바로 소비지로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하기로 했다. 

공영도매시장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출하 농가 지원이나 물가 안정 등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 평가·지정 취소 제도를 강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의무화하는 농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도매인 성과 평가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출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출하 가격 보전제와 공익 기금이 신설된다. 경매 물량 집중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운송비·박스비 등 최소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다. 과도한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조정·인하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관리 체계도 확대된다. 주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전자 송품장을 의무화해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에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출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에도 대비한다. 정부는 사전 재배면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준고랭지 여름 배추 등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병해충·이상기후 대응은 개별 농가 자율 방제에서 민·관 협업 방제로 전환한다. 냉해·폭염 등 재해 예방 시설 지원도 늘린다.

또한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비축하고, 농협 등 산지 조직이 생산·유통을 통합 관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 공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