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비자 확대 논의에 나선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 1000달러에서 100배나 올랐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하는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 왔다. 이제 그들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누군가를 교육하려면 미국의 위대한 대학 중 한 곳에서 최근 졸업한 인재, 즉 미국인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의 말을 거들었다. 

포고문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적혀 있다.

최근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