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지난해 국내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집계됐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는 낮지만, 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이 줄면서 전년보다 세부담이 늘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년(16.4%)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금액은 50% 줄었고, 과세표준도 54조8151억 원에서 27조199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반면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 원에서 1조2812억 원으로 72.5% 급감했다. 감면 효과가 줄어들면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경기 흐름에 따라 10% 중반에서 20%대 초반 사이를 오가고 있다. 2020년 16.6%, 2021년 21.6%까지 올랐다가 2022년 18.9%, 2023년 16.4%로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3만7000개로 늘었다.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에 이어 지난해 급증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장치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일시적 상승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의 실질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감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