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간에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거듭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문재인정부 시즌2"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집값 오름세에 대해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장관은 이번 주 내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지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준비 중이며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결정했다. 최근 서울 성동구·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경기 분당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만큼 주택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된다. 김도읍 의원은 "(거듭된 대책 발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아마추어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심인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LH 목덜미를 잡고 너희 책임하에 대책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라며 "토지매각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면 LH만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주도 공급은 시장상황과 물가에 영향 받기에 주택 건설이 취소되거나 늦춰진다"며 "실제 공급절벽이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LH 중심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투트랙"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6.27대책 발표 후 서울 11개 지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거주 대통령실 공직자 20명의 집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6000만 원이 올랐다"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 오른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윤덕 장관은 지난 6월 초 집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동산 정책은 한두달새 정리되는 게 아니며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출 것인지, 보유세를 인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