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안전 규제 일변도식 정책만 펼치고 있어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복된 안전 규제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안전 강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한 5043만㎡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침체했던 지난 2009년 1~8월(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한 성적이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1603만㎡로 전년 동기 대비 30.6% 줄었고, 비주거용은 3440만㎡로 8.6%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 착공 부진의 이유로는 아파트 분양 축소가 꼽혔다. 사업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 정책 및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7월 누적 아파트 분양실적은 9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했다.

비주거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시설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공업용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6% 하락하며 부진을 겪었다. 

건산연은 착공 물량이 적어짐에 따라 향후 1~2년 간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7월 기준 2만3000가구로 나타나며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 착공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안전 강화 위주의 정책만 우선 시 하고 있어, 중복된 규제를 덜어내고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은 공공 공사 확대를 발판으로 삼아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형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센터, AI·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 물류 허브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유치·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친환경 인프라, 스마트시티, 관광·문화 자원 활용 프로젝트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중복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제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강화하고 △현장 규모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신설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술 혁신형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회에서 신규 발의된 총 793건 중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법률안은 68건(8.6%)에 달한다”며 “문제는 개정안이 모두 건설안전 사고 저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현장은 안전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혜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 현장 특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